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7일 법원에서 기각됬다.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위기에 몰렸으나, 결국 석방됬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 중 한명인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향후 국무위원 및 국민의힘 관련 수사 진행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논평자료를 통해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입니다"며 "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습니다"며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덕수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합니다"고 덧붙였따.

한편 특검은 지난 24일 이미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